작성일 : 14-12-10 16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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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메디안 병원
 조회 : 2,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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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급여제도란?
-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(질병, 부상, 출산 등)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
*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
| 1종 수급권자 |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근로무능력가구,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, 시설수급자
- 타법적용자
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
- 행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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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수급권자 |
-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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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
* 의료급여제도란?
-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(질병, 부상, 출산 등)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
- 의료기관 중복방문,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여 함
-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함
-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(의료급여의뢰서 없이)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.
*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
| 구분 |
1차
(의원) |
2차
(병원, 종합병원) |
3차
(*지정병원) |
약국 |
PET등 |
| 1종 |
입원 |
없음 |
없음 |
없음 |
- |
없음 |
| 외래 |
1,000원 |
1,500원 |
2,000원 |
500원 |
5% |
| 2종 |
입원 |
10% |
10% |
10% |
- |
10% |
| 외래 |
1,000원 |
15% |
15% |
500원 |
15% |
-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,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2종 장애인 경우
-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
-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과 2차·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·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 지원됨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의료급여기관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)
* 의료보호 1.2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자치센타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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